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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SSN : 1229-8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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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Publication Ethics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에 의하여 사단법인 대한의료법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함)에서 발행하는 의료법학 논문지에 게재될 연구논문에 대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의료법과 관련하여 특정 연구 분야의 윤리 및 진실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2.8. 제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등 연구의 진실성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및 연구 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7.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될 만한 내용이 있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연구부정행위로 결정된 사항.

8. 다른 논문지에 발표된 내용의 논문을 다시 발표하는 행위.

 

제2장 학회와 회원 간의 역할과 책임

 

제4조 (연구 환경 및 연구 관리 제도의 개선) ① 본 학회는 연구자가 전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는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의 배분 및 관리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① 본 학회는 연구자가 연구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법 및 검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본 학회는 회원 및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본 학회의 회칙 및 논문게재 심사규정 및 논문 작성기준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검증체계 마련) 본 학회는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1. 부정행위의 범위는 위 제3조의 내용으로 한다.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은 1차적으로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하며 편집위원장이 그 책임자가 된다. 편집위원회가 연구부정행위로 결정한 사항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결정하며, 이사회의 결의는 참석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본 학회지에 발표된 논문의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할 수 있으며, 또는 조사소위원회(이하 양자를 합하여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는 제보자를 조사할 수 있고, 피조사자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로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① 본 학회의 조사위원회는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를 접수할 수 있고, 신고를 받거나 부정연구행위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연구자의 경우 그 연구가 진실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심사하고 조사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는 연구윤리의 정착 및 연구 진실성의 제고를 위하여 회원들에 대한 평가 및 지원을 결정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일정한 인센티브 또는 불이익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에 착수할 수 있으며, 이때 특별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2. 조사위원회의 판정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3.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4. 한국연구재단 등 본 학회 지원기관으로부터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제8조 (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본 학회에 알리거나 제공한 자를 말한다.

② 제보자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 본 학회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본 학회는 제보자가 부정행위 신고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제3항의 불이익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이에 대하여 본 학회가 책임을 진다.

⑤ 제보자가 부정행위의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조사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하여 알고자 할 경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⑥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 또는 본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본 학회 및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 대한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본 학회 및 조사위원회는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에 대한 판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0조 제3항 각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조사․처리절차 및 처리일정 등에 대하여 본 학회에 이를 알려줄 것을 요구할 겅우 본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0조 (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① 본 학회는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검증할 책임이 있고, 이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에는 한국연구재단 등 연구지원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요청을 받을 경우 협조하도록 한다.

③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지원기관에게 직접 조사를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활동 규모 및 전문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자체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지원기관이 직접 조사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 연구기관도 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조사 결과는 해당 연구기관의 관련 규정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제11조 (진실성 검증 시효) ①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진실성 검증 원칙) ①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책임은 해당 당 학회에 있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본 학회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진실성 검증 절차) ①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포함시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 (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 기구의 형태는 본 학회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 피조사자가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경우에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으며,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이전에도 본 학회장은 연구윤리규정 중 제18조 제2항의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④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학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조 (본조사) ①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증명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 (판정) ① 판정은 본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조사 일정은 6개월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학회는 연구지원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기관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연구지원기관은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 (조사위원회 구성 원칙) ① 조사위원회는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연구기관의 실정과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 또는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검증기구는 해당 연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8조 (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해당 연구자료의 입주․보관 등을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하도록 한다.

② 조사결과 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0조 (조사결과의 보고) ① 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예비조사의 종료 및 판정 후 각각 10일 이내에 본 학회장에게 보호하고, 학회장은 이를 연구지원기관에게 통고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후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15조 제2항에 의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본 학회는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도록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그 밖의 연구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1조 (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연구지원기관이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조사내용․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학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도록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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