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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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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iannual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1229-8069
About The Journal

학회소개


1. 대한의료법학회(大韓醫療法學會,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는 “의료분쟁, 의료제도 기타 의료관련 법현상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함으로써 학제적 연구 분위기를 진작하고 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의 개선 및 의료복지 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94년 2월에 태동한 이후 1999년 4월 24일에 공식 출범한 세계적 수준의 순수 학술단체이다.

 

2. 주요사업

•연구발표회 개최

•학술강연회 개최

•대한민국 정부 기타 제외국 정부에 대한 주요 정책 제안

•재판 등 법적 판단과정에서의 전문가 의견 제시

•전문학술지 기타 도서의 간행

•외국 학계 및 법조계, 실무계와의 교류

•기타 의료법학의 발전과 의료환경 및 의료복지 개선에 도움이 되는 활동

 

 

3. 주된 관심분야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책임

•의료관련 분쟁해결 제도

•의료인의 자격과 역할 배분, 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등 의료체제에 관한 법 및 행정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용구·의약품·병원관리 관련사고에 대한 법적, 행정적 책임

•원하신 않은 임신, 출생, 삶에 대한 법적 책임

•안락사·존엄사의 문제

•인공생식·장기 또는 조직이식·성전환·유전자 의료·생명복제 등의 첨단의료와 관련된 법 및 윤리의 문제

•대체의료

•보건의료서비스 개방(소위 의료시장 개방)의 문제

 

4. 주요 참여자

국내외의 민사법학자·형사법학자·공법학자, 판사·검사·변호사, 의학자·한의학자·대체의학자, 의사·한의사·치과의사·약사·간호사·조산원·물리치료사 및 기타의 의료인, 의료기관·제약회사·혈액원의 행정전문가, 법제·의료·제약·혈액·복지 관련 공무원, 소비자단체 및 기타 시민단체의 관련 전문가

 

 

5. 주요활동 내용

•1년 2회의 정기학술대회 (춘계 및 추계)

•매월 1회의 월간연구발표회

•비정기적 정책토론회

•비정기적 국제 공동학술대회

•1년 2회의 전문 학술연구지 ·의료법학간행 (2007년 4월 현재 제16권 제2호까지 간행·반포)

 

6. 주요 연구업적 (과제)

•장기 등의 이식과 법률 (1999.4)

•의료인의 주의의무 (1999.12)

•원하지 않은 임신, 출생과 법 (2000.5)

•약사법의 의료법학적 검토 (2000.6)

•보건의료와 법 (2000.11)

•건강보험의 법적 문제 (2001.4)

•AIDS와 국가배상 (2001.5)

•조직이식과 법 (2001.6)

•배아복제와 개체복제의 윤리적·법적 문제 (2001.11)

•동성애자와 법 (2001.8)

•담배소송과 공중보건정책 (2001.9)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에서의 쟁점 (2002.4)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처방법 (2002.6)

•의료와 제조물책임 (2002.12)

•성주체성장애와 법 (2002.8)

•미국 공적보험에서 진료비 부정청구와 법적 대응 (2002.10)

•의료시장개방과 법 (2003.4)

•의료분업과 신뢰의 원칙 (2003.2)

•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법적 평가 (2003.3)

•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환자의 알권리 (2003.6)

•혈액과 법 (2003.11)

•원격의료 (2003.12)

•제대혈 이식 관리 (2003.9)

•의료용구와 PACS (2003.10)

•대체의료와 법 (2004.4)

•생명의료기본법의 제정과정과 쟁점 (2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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